[칼럼] 아베의 무역도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홍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3:48]

[칼럼] 아베의 무역도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홍재희 기자 | 입력 : 2019/08/02 [13:48]

[비티앤마이스뉴스] 오늘(8월2일) 드디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또 다른 도발을 해왔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나 방콕에서의 한미일 외무장관 회의를 앞둔 상황 등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연금사태, 사학비리 그리고 막대한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러나는 아베노믹스의 허상들로 인해 외부의 적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북핵 폐기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되는 재팬패싱에 초조함이 극에 달 한 결과로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다고 보인다.


결국 전쟁은 시작됐고 일본은 무역도발을 통해 내부적으로 민심을 결집해 결국 평화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에 대한 무역도발의 핑계가 안보 문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드는 데에 그들의 속내가 있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는 단지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우 전략적이고 적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건 간단한 전쟁이 아니고 한국이 4차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도록 하려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매우 사악한 의도가 포함된 도발이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방해하려는 지정학적 계략이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감정적인 불매운동이나 여행자제로는 이들을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일본은 중국여행객들에 대한 관광비자 완화조치를 내려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야비한 꼼수를 내놓고 있다.


일본은 그들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미국의 방조 내지는 협조 속에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주변국들과 영토전쟁을 벌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도발,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도발 그리고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에 대한 도발 등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나라들과 공동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 예상되는 일본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긴밀한 공동의 대처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과거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의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자민당 독재국가요 언론이 통제된 사실 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들은 역사를 모르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SNS 등을 통해 일본 아베내각의 실상을 일반 일본 국민들에게 호도된 진실을 알리는 ‘SNS의열단’ 활동을 제안하고 싶다. 이런 실상은 주변국 시민단체들과 공유해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얄팍한 중국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조치 같은 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을 내부로부터 흔드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가 우리의 무기인 양 떠드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일본의 함정일 수 있음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 한 재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으로는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서둘러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에 전력질주를 해야겠고 밖으로는 우리와 역사와 지정학적 배경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공조하여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일본의 이번 도발은 그만큼 일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에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의 급소를 겨냥한다면 몇 몇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일본 침몰, 한국 중심국 부상’이라는 미래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진홍석
국제경영학박사(LSE, Univ. of W. London)
(사)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
(사)남북평화관광협의회 수석부회장 
아리랑TV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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